2025년 상속세·증여세 기준 및 개편 논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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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증여세 기준 및 개편 논의 총정리

신우주 2025. 8. 5. 17:00

2025년 상속세·증여세 기준 및 개편 논의 총정리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2025년에도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 상승과 함께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의 문제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현실적인 세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 제도를 중심으로

과세 기준, 세율 구조, 개편 논의 내용, 절세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인해 중산층 가정에도 중요한 세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 2025년 개편안 부결. 기존 세율 및 공제 기준 유지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행 법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한도는 2024년과 동일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개정안은 무산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상속세·증여세 최고 세율: 50% 유지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미성년자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10년간 합산)
상속세 일괄 공제: 5억~10억 원 (배우자 공제 등 포함 시 상향)
혼인·출산 증여 공제(2024년 신설): 각 1억 원까지 비과세, 기존 증여 공제와 별도

💸 증여세 제도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증여자 관계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 → 자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부모 두 명에게 받은 금액도 합산 기준 적용됨

✅ 증여세율 (누진세 구조)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초과	50%

※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억 원 증여 시,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4.5억 원 → 증여세 약 8천만 원 발생

✅ 혼인·출산 증여 공제 (활용 필수)

혼인 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 중 1억 원까지 비과세
출산 공제: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 원까지 비과세
※ 두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혼인 기준은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일', 출산 공제는 반드시 출산 후 이루어져야 함

🏠 상속세 제도 요약 (2025년 기준)

✅ 상속세율 구조

과세표준 1억~30억 원까지 10%~50%의 누진세율 적용
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 상속 시 20% 가산, 최고 60%까지 부과

✅ 공제 항목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기타 공제	미성년자, 장애인, 가업상속 등 개별 요건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공제 대상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적 혼인 관계)
공제 금액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조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필요

🔍 세부 설명

배우자 공제는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순히 '배우자라서 30억 공제'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30억 원 이상 상속받은 경우

예: 전체 상속재산이 100억 원, 배우자가 30억 원 상속 시 → 공제 가능

2. 상속세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한 경우

유언장, 협의분할서, 재산분할 내용 등

✅ 시가 기준 과세

아파트 등 부동산 상속 시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상속재산이 시가 45억 원, 전세보증금 10억 원(대출 10억)인 경우, 상속세 약 10억 원 발생
(배우자 포함 시 약 8.5억 원)

🧭 2025년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상황

✅ 기획재정부 개정안 (무산됨)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세율 확대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 상향 제안

✅ 개편 논의 배경

20년 넘게 유지된 구조가 현실과 괴리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

✅ 정치권 입장

정당입장

여당	최고세율 인하, 배우자 상속 면제 주장
야당	세율 인하에 반대, 공제 한도 확대 주장

공통점: 20억 원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 공감

💡 절세 전략 및 실무 팁

✅ 증여세 절세

10년 단위 공제 한도 적극 활용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 분산
혼인·출산 증여 공제 사전 계획

✅ 상속세 절세

생전 증여와 상속 자산 분산 고려
저가 양도 전략: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이전 후 절세 (단, 자금출처 및 허가구역 여부 확인 필수)

✅ 전문가 상담 권장

가정별 자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전략 상이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절세 설계 필수

🔚 끝으로. 상속세 개편, 시간 문제일 뿐

상속세는 더 이상 ‘부유세’가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국회 개편안은 무산되었지만, 중산층 부담 완화와 현실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재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