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핵심 완벽정리. 세수 확보와 민생안정 중심
2025년 세제개편안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 그리고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그리고 세입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이번 개편안의 핵심을 '세수 확보'로 보고 있으며, 감소했던 조세 수입의 정상화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2025 세제개편안 핵심 요약표
| 상속세 | 현행 유지 | ❌ 없음 | 세수 효자, 조세 저항 적음 |
| 증여세 | 현행 유지 | ❌ 없음 |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수 증가 |
| 주택 취득세 | 지방세로 별도 발표 예정 | ❌ 없음 | 8월 지방세 개편안 주목 |
| 보유세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 ❌ 없음 |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성 |
| 양도소득세 | 중과세 유지 | ❌ 없음 | 한시 유예 후 중과 적용 가능 |
| 증권거래세 | 인상 (코스피 0.05%, 코스닥 0.2%) | ✅ 있음 | 금투세 폐지에 따른 환원 |
| 대주주 양도세 기준 | 50억 → 10억 환원 | ✅ 있음 | 납세자 범위 확대 |
| 고배당 분리과세 | 도입 (최대 35%) | ✅ 있음 | 2026~2028년 한시 적용 |
| 법인세율 | 1%p씩 인상 (최고 25%) | ✅ 있음 | 2022년 수준으로 환원 |
| 고용 관련 세제 | 통합고용 세액공제 확대 | ✅ 있음 | 고용 유지 시 혜택 증가 |
| 육아 세제 혜택 | 신용카드 공제 한도,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 있음 | 자녀 수 기준 공제 강화 |
| 고령화 세제 혜택 | 연금·퇴직연금 세제 감면 확대 | ✅ 있음 | 장기 수령 시 혜택 증가 |
| 시행 시기 | 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 - | 국회 통과 후 확정 |
상속세·증여세: 변화 없음, 세수 효자 유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개편 없이 기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
속세는 2014년 1.6조 원에서 2024년 9.13조 원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증여세도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급격히 증가해 연간 10조~20조 원의 주요 세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수 효과가 크고 조세 저항이 낮은 이 두 세목을 정부가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상속세 개편이 지연되면서 증여 관련 문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관련 세금: 변동 없음, 현 체계 유지
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이번 개편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되어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유세와 양도세는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역시 한시적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증권 세금 변화: 거래세 인상과 고배당 분리과세
이번 개편안에서 증권 관련 세제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 코스피: 0% → 0.05%
- 코스닥: 0.15% → 0.2%
- 농어촌특별세는 0.15% 유지
이는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안으로 증권거래세를 환원한 조치이며, 주식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 과세 기준: 50억 원 → 10억 원
- 납세자 범위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 목적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 행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신설
- 세율: 2천만 원 이하 14%, 2억 초과 3억 이하 20%, 3억 초과 35%
- 적용 기간: 2026~2028년
-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전환하여 시장 유입 촉진
고배당 분리과세는 대주주의 배당을 유도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액 투자자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존재하지만,
전체 시장에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기대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2022년 수준으로 환원
법인세는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 최저세율: 9% → 10%
- 중간세율: 19% → 20%
- 최고세율: 24% → 25%
이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며, 세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생 지원 및 육아·고령화 대응 세제
고용 관련 세제 혜택
- 고용 유지 시 세액공제 확대
- 사후 관리 복잡성 완화
육아 지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 (1명 50만 원, 2명 100만 원 등)
-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수별 적용)
- 6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
고령화 대응
- 연금 계좌 종신 수령 시 세율 4% → 3% 인하
- 퇴직연금 20년 이상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40% → 50% 확대
이러한 민생·복지 관련 세제는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및 향후 전망
2025년 세제개편안은 7월 발표 후 입법 예고 및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 대부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권사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항목도 있어 당장 적용되기보다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명확한 세수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실제 경제 지표 및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개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정치 일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연말과 내년 초의 정책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